日 경제 되살린 '親시장' 아베노믹스

상반된 경제정책

韓 소득주도 성장은 '역풍'

‘제이(J)노믹스’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조적이다. 일본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운 친시장 행보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아우성에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강행하면서 고용과 성장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아베 총리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아베노믹스의 초점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됐다. 여기에 법인세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힘을 북돋는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아베 정부는 출범 전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6년 23.4%로 낮췄다.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 인근 10여 곳에 국가전략특구제를 도입해 드론(무인항공기)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그 결과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았다. 일본 실업률은 2012년 1월 4.5%에서 올 6월 2.4%로 떨어졌다.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는 일본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다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이 많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 비해 훨씬 경직돼 있다. 한국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도입한 반면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일정 범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정책에서도 일본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자연스러운 차별 해소를 꾀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