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대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한 지 8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사드 보복 조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아직 허용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작년 3월 중순 한국 패키지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뒤 1년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단체관광을 재개하려면 △단체 비자 발급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 △전세기·크루즈선 운항 재개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에 의존해 온 국내 면세점, 여행사, 호텔 등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집중 타깃이 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3조원을 투입해 백화점,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는 ‘롯데월드 선양’ 프로젝트는 2016년 11월 말 중국 정부가 공사 중단 처분을 내린 뒤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점검 등이 빌미가 돼 대부분 점포 문을 닫은 롯데마트는 영업 재개가 힘들다고 보고 매각·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는 백화점 사업까지 접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한한령(限韓令)’도 여전하다. 한류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엄청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는 K팝 공연은 중국에선 아예 시도도 못 한다. 한국 게임업체가 최근 1년간 중국에서 신작 게임 허가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국 영화 시장에서 활동하던 한국 콘텐츠업체들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대부분 철수한 뒤 아직 재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들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김상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베이징비즈니스센터장은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화콘텐츠 분야에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진 지 2년이 돼가고 있지만 해제 기미는 없다”며 “일부 한국 드라마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불법 다운로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기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최근 중국 웨이보에서 8억8000만 뷰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모두 ‘무단 사용’이다. 각종 포털에서 한국 웹툰도 공짜로 소비되고 있다. 과거엔 ‘한국웹툰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K팝 음원은 큐큐뮤직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사용료를 거의 못 받고 있다. K팝 공연 및 팬미팅 등은 완전히 사라졌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공연한 K팝 가수는 전혀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중국에서 합작영화 제작에 참여했다가 귀국한 A씨는 “사드 보복이 풀리더라도 중국 시장이 그동안 달라진 만큼 예전과 같은 특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연예인 장나라, 이광수, 홍수아, 추자현, 박해진 등도 한국으로 돌아와 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고 있다.한·중 합작영화를 제작했던 CJ ENM 등 투자제작사 및 일부 제작사 등도 개점휴업 상태다. CJ ENM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법인 인력을 절반 규모로 줄였다.CJ ENM 관계자는 “중국 파트너와 작품을 계속 기획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한령이 풀려야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 제작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 없으니까 업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인 듯싶지만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국 게임업체들은 작년 3월부터 중국에 신작 게임을 한 건도 출시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유통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같은 기간 한국산을 제외한 외국산 게임이 400건 허가된 것과 대조적이다.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서울 명동 일대 호텔은 객실을 덤핑 수준으로 할인 판매 중이다. 3~4성급 비즈니스 호텔 객실료는 평일 기준 1박에 6만~8만원까지 떨어졌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이 작년 3월 이후 끊긴 탓이다. 명동 인근 호텔은 사드 사태 이전 절반 가까운 객실을 중국인을 상대로 판매했다.할인으로 인해 올 상반기 50% 안팎에 불과했던 명동 일대 객실 점유율은 지난달 이후 80% 수준으로 올랐다. ‘호캉스’를 즐기려는 내국인까지 늘어서다. 명동의 한 호텔 총지배인은 “이번 여름은 가격 할인으로 넘겼지만,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내국인이 줄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을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12년 이후 호텔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외국인이 와도 잘 곳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영향이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 786개에 불과하던 국내 호텔은 작년 기준 1617개로 5년 만에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00곳 안팎의 호텔이 새로 문을 열 것으로 업계에선 추산했다. ‘일단 짓고 보자’며 호텔 설립에 나섰던 기업과 개인 상당수가 지금은 매각을 검토 중이다. 적자가 쌓여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호텔이 많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호텔 공급이 수요를 너무 앞서다 보니 매물은 많은데 수요자가 없다”고 말했다.단체 관광객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 호텔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 명동, 마포, 동대문 일대 신규 호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포에 있는 한 호텔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에게 4만~5만원에 판매해 간신히 객실을 채우고 있다”며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5성급 특급 호텔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로 호캉스를 즐기려는 내국인 방문객이 많아서다. 수영장이 있고, 식음 매장이 많을수록 외국인보다 내국인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유커로 채우지 않으면 호텔 영업이 사실상 힘든 곳이 많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정부가 BMW 차량의 주차 허용과 운행 제한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4일 정부는 전국 10개 청사에서 BMW 전 차종의 주차를 제한하기로 했다가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자 한밤중에 대상을 리콜(결함 시정) 차량(10만6317대)으로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최근까지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운행정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날 입장을 번복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BMW 차량의 청사 출입 제한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BMW 청사 출입 제한 ‘오락가락’정부의 졸속 대응은 행안부가 14일 밤 갑자기 정부청사 주차 제한 차량을 리콜 대상 차량에 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데서 드러난다. 당초 행안부는 BMW 전 차종(38만5921대·6월 말 등록 기준)에 대해 청사 내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 근처, 인화성 물질이 있는 구역엔 차를 댈 수 없도록 했다.임철언 청사보안기획과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화재가 난 39대의 BMW 차량 중 9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BMW 전 차종에 화재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출입 제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리콜 대상 BMW 42개 차종(10만6317대)은 오는 20일부터 국토부의 정비이행명령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사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는 발언도 덧붙였다.행안부는 그러나 이날 저녁 한경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돌연 지침을 수정했다. 청사 출입 제한 차량을 BMW 전 차종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으로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BMW 소유주 사이에서 ‘과잉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화재 위험이 없는 멀쩡한 차량까지 주차를 못하게 하는 데 따른 불만이 제기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침을 바꿨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자 부랴부랴 급조한 대책을 내놨다가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라며 “즉흥적 결정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임 과장은 “혼선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안전점검 받아도 청사 출입 제한리콜 대상 차량의 출입 제한 조치 역시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의 운행허가를 결정해 놓고 정작 청사 출입을 제한하면서 정부 결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만 8만여 대에 달한다”며 “정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도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리콜 대상 차량의 주차 제한 조치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총 338개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이다. 민간 사설 주차장은 물론 대기업도 정부와 공공기관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는 곳이나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BMW 차량 주차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과잉 대응으로 정부가 되레 BMW 차량에 대한 ‘화차(火車) 포비아’만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MW 차량을 모는 정모씨(51)는 “위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공포를 조장하고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운행정지 실효성 논란도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강제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가 수령하는 17~20일께 효력이 발생한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2만 대 안팎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리콜 대상 BMW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를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운행을 강행하더라도 피해자인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장창민/김우섭/서기열 기자 cmj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