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 세계 최고
비식별정보 개념도 없는 탓에
개인정보 가려진 상태라도
당사자 동의없이 활용 땐 불법
빅데이터 산업 한국만 뒤처져
빅데이터 '잠금' 풀릴까
정보유출 사태후 규제완화 위축
개인정보법 개정 번번이 무산
정부, 연내 '가명정보' 활용 추진
시민단체 등 반발 넘을지 주목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다. 박근혜 정부도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집주소 등을 가려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원천봉쇄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트라우마’에만 사로잡혀 빅데이터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Getty Images Bank ◆잇따라 중단된 규제완화
개인정보 규제 완화의 핵심은 비(非)식별화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에서 개인정보의 정보 수집 및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2011년 3월 제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는 금융과 의료 분야가 꼽힌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카드 사용 및 대출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대출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자들의 건강검진 및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가 대거 쌓이면 신규 의료기술 개발도 가능해진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정보는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도 금융사 등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엔 비식별정보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
그러나 이듬해 1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규제완화 움직임은 크게 위축됐다. 규제완화 가이드라인 초안까지 내놨던 정부도 법 개정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2년 뒤인 2016년 6월에서야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기준이 부실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진보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사문화됐다.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개인정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한 건 올초부터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잇따라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와중에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으로 전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총생산(428조원)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도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끝장토론을 통해 비식별정보 활용을 권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5월 비식별정보의 일종인 가명(假名)정보의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의 개념을 관련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개인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된다. 비식별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한 뒤 가명정보를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당사자 사전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방침이다. 단순 통계데이터인 익명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활용이 금지돼왔다.
일본 정부가 9억 개가 넘는 고령자 간병과 관련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각종 간병 서비스와 보험의 이용 현황은 물론 건강진단 데이터까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익명 처리한 뒤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간병 서비스 개선과 신규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후생노동성이 간병보험서비스 이용 상황이나 이용자 건강정보 등의 데이터를 연내에 민간 연구기관 등에 개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9월 말까지 정부에 간병 관련 정보의 이용 목적을 제시한 민간 연구기관이나 기업 중에서 1차 데이터 제공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일본 정부가 민간 제공을 추진 중인 데이터는 각종 간병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간호 의료비 청구 데이터’와 간병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가 상세하게 기재된 건강진단정보 데이터(국가 인정 간병 데이터)다. 일본 정부는 총 9억 건의 간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그동안 익명 처리된 기초 데이터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 공익 목적 연구에 한해 제공해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건강진단 데이터가 국가기관이나 대학 등에 제공된 횟수는 2013년 11건에서 2016년 31건, 2017년 64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데이터 이용 수요가 각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간 연구기관과 기업으로까지 데이터 제공 대상을 확대해 간병 서비스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일본은 인구의 27.7%인 3500만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간병 비용 등 사회복지비 억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연간 40조엔(약 407조원)이 넘는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크다. 간병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지면 고령자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중복 투약 등을 줄여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기대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앞으로 간병 데이터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과 축적 단계부터 대규모 공유를 전제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270여 개 지역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고령자 치료와 복약 기록, 간병서비스 이용 실적 등의 개인정보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데이터 저장 기준과 형식을 통일해 온라인으로 일본 전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간병기관 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간병 정보 공유가 완성되면 연간 5000억엔(약 5조965억원)가량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간병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인공지능(AI) 간병 시대를 앞당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7월 △의료 기록 공유 △과학적 간병 데이터 제공 △의료·간병에서의 AI 활용 확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에는 향후 5년 안에 진료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AI병원 10곳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정부가 은산(銀産)분리 완화에 이어 개혁을 추진할 규제 대상을 간추렸다. 원격의료 추진,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산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이익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과제도 대거 포함됐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추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 해당 규제가 풀려야 관련 분야에서 막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덩어리 규제’”라며 “당장 풀 수 있는 단기 과제도 있지만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과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달 한두 개씩 각개격파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다.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 단기간에 풀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매달 한두 건씩 대통령 현장 행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원격의료 등은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벌써부터 규제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자마자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일제히 들고일어났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건은 문 대통령의 의지”라며 “특정 정파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굳건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조미현/임도원 기자 mwise@hankyung.com
정부가 꼽은 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그동안 좌파 시민단체가 반대해오던 것이 다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정권에서 관련 규제 완화에 대부분 반대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와 여당 내 반발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가 규제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명단은 골랐는데…리스트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활성화, 안경 온라인 판매 등 각종 이익단체의 반발이 큰 규제도 있다.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등 사행성 조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사안도 들어갔다. 정부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부터 매달 한두 건씩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검토 중이다.20개 핵심 규제개혁 리스트는 그동안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꾸준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던 것들 위주로 짜여졌다. 국내 공장이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1982년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손질 대상에 올랐으나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특히 좌파 시민단체는 수도권 규제를 풀면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고 대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도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투자가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극히 부정적이다.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산업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사전 단계며, 이것이 허용되면 일부 대형 병원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전 정부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했었다.산악 케이블카 도입은 10여 개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문화재청 등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 강원 양양군 등 관련 지자체가 20년 넘게 설치를 추진했으나 “산양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단기 혁신과제를 추린 것”이라며 “조율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엔 성공할까각종 이익단체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던 사안들도 규제 개혁 대상에 들어갔다.리스트에 포함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은 안경사협회와 안과 의사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사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팔 수 없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안경사가 도수를 맞춰야 한다는 게 안경사들과 의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자신의 시력만 알면 온라인에서 안경을 살 수 있다.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이 확대되지 않는 것도 약사들의 기득권에 가로막혀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는 대표적 사례다.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국내에선 불법이다. 이 서비스를 허용하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한 20개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좌파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0개 규제개혁 과제가 추진되면 시민단체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을 직접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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