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경제활동 담는 그릇…선도적 대응 못 하면 뒤처진다" "개인정보보호·원격진료, 중요한 과제…지능형 반도체·뇌과학 등 육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할 계획이다.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도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3조원에 살짝 못 미치지만, 내년에는 2조원 이상 재정을 확대해 지원하는 셈이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이 "경제활동 담는 그릇"이라고 규정하고서 "미래산업의 생태계·인프라이고, 개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작년 말 시가총액 세계 상위 5위 기업이 플랫폼의 강자였다고 예를 들고서 "네트워크 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진다"고 플랫폼 경제가 가져올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금융, 게임,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플랫폼 경제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수소차를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해 상승효과를 키울 계획이라며, 수소 경제 분야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지만,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면 대안을 생각하겠지만, 어떤 부분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정보기술(IT)에서 소외된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주목받는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한계 생산비가 거의 제로가 되고 추가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더 비용이 안 든다"며 새로운 질서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지금 정부가 공유경제를 갑자기 다 허용해줄 것이라고 이해하지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부총리는 기존의 규제로 형성된 보상체계 혹은 기득권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해 당사자가 반발한다며 "손해 보는 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
김 부총리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도록 하겠다"며 "지능형 반도체, 뇌과학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관해 김 부총리는 "몇 가지 주요 사례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나서주실 것을 (관계부처가) 건의했고 다음 대상을 생각 중"이라고 당국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는 이 외에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나 관계부처 장관이 규제 개혁을 위한 논의나 공론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규제를 중요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원격의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는 "(환자와 의료인까지 확대해) 풀자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내고 싶은 성과에 대해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며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가면 좋겠다"고 예를 들고서 시장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혁신성장의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에 7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SOC 투자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SOC 예산 축소’를 고집했지만 올 들어 고용 쇼크에 이어 경기둔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결국 눈에 띄는 효과가 큰 SOC 투자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생활형 SOC에 7조원+α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에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많은 7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여가·건강 지원을 위해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를 짓기로 했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국립박물관 등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19개도 설치할 계획이다.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70곳은 따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개 등의 조성 계획도 담았다. 근무·주거환경을 개선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올해 6곳에서 내년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안전 및 환경 분야 SOC 투자도 늘린다. 장애인 복지시설(220곳) 등의 화재예방시설을 보강하고, 횡단보도 조명(신설 257개, 보강 395개)도 더 밝히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해선 전기차 충전기 1070개와 수소차 충전소 2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 및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금융지원을 늘리고,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지자체 혁신프로젝트엔 2.5조원정부는 이날 생활형 SOC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국가보안시설이 입지해 개발이 막혀 있는 부산 센텀2지구 산단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세종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자전거도로·보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뇌산업 분야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대구시에는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은 개정할 계획이다.경남(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경북(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충북·경북(U턴·지방이전 기업 지원 확대)은 재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기(판교·안산 혁신산업 생태계), 충북(국가혁신클러스터), 광주광역시(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강원(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전남(초소형 전기차)에는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플랫폼 경제에도 5조원 이상 투입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무인항공기), 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개편"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5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중앙부처 대표로 참석했다.지방자치단체는 이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원…지자체 건의사업에도 2조5천억원 투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와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혁신은 시장으로 얘기하면 창조적 파괴이며 국가 경제적으로는 전면적 구조개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결집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대 지역밀착형 사업에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쳐 2조5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신성장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단지 확충, 4차산업 기술 도입, 인력 양성 등 기틀 마련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진입단계부터 사후 검증까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혁신성장이 됐으면 한다"며 "오늘 나오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중앙부처 대표로 참석했다.지방자치단체는 이 충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며 "혁신! 성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