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가배상소송 패소로 정부가 ‘혈세’를 들여 배상한 금액이 이미 6300여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추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정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국가배상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337억원을 썼다. 배정된 국가배상금과 예비비로 3482억원, 잉여금으로 2854억원을 집행했다. 잉여금 계정에 있는 자금을 국가배상에 사용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또 국가배상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잉여금 계정에 있는 국가채무 상환 예산 8539억원 가운데 약 5000억원을 용도를 바꿔 배상금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도 한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부 패소할 경우에도 2조~3조원가량의 배상 부담이 발생한다. 엘리엇 등이 제기한 ISD가 잇따르면서 올해 한국은 세계 최대 ISD 피청구(약 6조6000억원) 국가가 됐다.

안대규/고윤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