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교과서, '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함께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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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새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라는 표현을 함께 쓰기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정책연구진의 제안대로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필기준은 서로 다른 여러 출판사가 검정교과서를 제작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 혼용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대부분 '민주주의' 표현을 쓴 데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하는 협소한 의미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심의하는 교육과정평가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 표현과 헌법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최종안을 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고, 한때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 선전 구호로 쓰였다며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본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고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새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은 집필기준에서 제외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자료대로라면 한국은 유엔 선거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옛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했다. 현재 교과서에서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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