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대통령 재임 시절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선고받은 24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32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같이 TV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국고 손실과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피고인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가 한꺼번에 거액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것을 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전직 국정원장들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국고 손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35억원 중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다가 다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봤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에게서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단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자신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가장 가까운 국정농단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이날 열린 국정농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법원 "'친박 당선' 목적 뚜렷…국민이 부여한 권한 남용"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2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 여권의 계파갈등과 청와대의 선거 개입 경위를 상세하게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동기를 당시 급변하던 여권 내 정치지형에서 찾았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공언하며 추진한 국민경선 구상에서 비롯됐다.김 전 대표는 2015년 여름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을 도입해 당내 경선에 일반 시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이 많았던 이른바 '비박' 진영에 유리한 방식이었다.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국정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재판부는 이런 위기의식을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당내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비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최대한 많이 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이미 비박계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친박 리스트',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총선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문건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돼 공천룰을 짜는 데 반영됐다.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지지율이 잘 나오는 친박 인물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 텃밭인 강남3구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1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친박을 밀어주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청와대가 공천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한 사실도 인정됐다.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빚으며 김무성 대표와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정'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도 나왔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현 전 수석이 공천관리위원 선정에도 마찬가지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세운 선거전략을 토대로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했다.현 전 수석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종용하거나 연설문을 대신 써주기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초래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경선 이후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국정을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선의'가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연합뉴스
전직 국정원장들·문고리 3인방 재판에 이어 3번째 무죄법원 "대가성 인정 어려워…국정원장·대통령, 예산 지원으로 인식"검찰 반발…"나랏돈 횡령해서 주면 뇌물 죄질 더 나빠지는 것"법원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가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이 세 번째 깨졌다.특활비 지원은 박근혜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뤄진 일이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들 재판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다.법원이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핵심 이유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 판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대가인지 따지려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금품을 준 사람과의 관계, 금품이 오간 당사자의 의사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재판부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데다 원장이나 차장 등 주요 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가 업무상 밀접하다는 점은 인정했다.다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곧바로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금품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국정원 자금의 특수활동비로서의 특성, 대통령과 국정원의 긴밀한 업무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전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전달 지시나 요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국정원장들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박 전 대통령 역시 예산 지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는 특활비가 전달된 방법이나 액수 등을 살펴보더라도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달 5천만원이나 1억원씩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비밀'이 생명인 뇌물 범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국정원장들 입장에서는 특활비 지원으로 얻을 이익도 특별히 없어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대통령 지시를 받는 국정원장이 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건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고 봤다.특활비 지급 과정에서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대통령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검찰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국정원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런 현안들은 단지 국정원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슈여서 '대가성'을 따지기가 모호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인사에서 도움을 기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원장들이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건넸는데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임을 통보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사저 관리비나 의상실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썼지만, 이것이 곧바로 뇌물죄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검찰은 법원의 이런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검찰 관계자는 "1심 선고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항소할 뜻을 밝혀 특활비의 대가성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관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금품 전달 방조범으로 기소됐다.전달 방식이나 용처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지만,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연합뉴스
세 사건 총 21개 혐의 기소…벌금 180억원·추징금 33억원 부과국정농단 1년9개월 만에 1심 종료…국정농단 항소심은 내달 선고검찰, 특활비 뇌물 무죄 반발…'항소심 궐석재판' 이어질 듯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리됐다.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 정식 공판을 거쳐 20일 오전 마무리됐다.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시작됐다.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올해 1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2013∼2016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을 수수하고,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 추가된 혐의의 골자다.수사를 계속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밝혀내고 2월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하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1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고손실 등 혐의를, 공천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총 21개다.이 가운데 1심 단계에서는 19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국정농단 사건 중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각각 제3자 뇌물수수) 정도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혐의로 꼽힌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모두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가장 가까운 2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8월 24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반발하는 검찰이 항소를 공식화했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조윤선·안봉근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국정농단 사건도 항소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리라는 분석이 많다.2심이 진행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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