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들의 신규 채용 확대, 반가울 수만은 없다

국민 신한 KEB하나 등 6개 대형 은행들이 하반기에 2360여 명의 신입 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인터넷 뱅킹이 확산돼 인력을 더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청년 채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 요구에 부응해 신입 행원 일자리를 늘리게 됐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분만큼 중장년층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든 낮추고 싶은 정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비대면 거래가 9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다. 일자리를 둘러싼 은행 내 세대 갈등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은행노조가 중심이 된 금융노조는 정년 연장(60세→63세) 등을 내걸고 다음달 7일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답답한 것은 중장년 행원들을 내쫓지 않고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를 늘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한 은산분리 ‘족쇄’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만 완화해도 핀테크 분야 등에서 8만8000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경총 추정도 있다.

다행히 정부·여당이 금융 혁신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관련 입법을 내놓겠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규제개혁을 갈망하는 시장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돈 안 들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