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국은 테슬라에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유예했다.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의 법률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ECB는 18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ECB는 "최신 평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치인 2%에서 안정될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금리 동결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0%포인트로 유지됐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내리면서 유로존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50∼1.75%포인트로 줄었다.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포인트 인하하고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동결했다.한편, ECB는 새로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서비스 물가 상승 둔화가 완만해지고 내수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올려 잡았다.ECB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9%로, 경제성장률은 1.0%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 경제성장률은 1.4%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8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심취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는 건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남성이고, (불우한 환경은) 양형 참작 사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범행 현장에는 참의원 선거 연설을 위해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 피고인의 수제 파이프 총은 여러 발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아베 전 총리의 아내인 아키에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대신 검찰 구형 전 대리인을 통해 "모두 정치인 아베가 세상을 떠난 걸 안타깝게 여기지만, 저로서는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가족을 잃은 것"이라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슬프더라도 증오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또 야마가미를 향해 "자신이 한 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속죄하는 데 힘을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께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직접 개조한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야마가미는 재판 과정에서 "1991년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