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대노총 분열공작 관여' 이채필 前노동장관 구속영장

국정원 특활비 받아 '제3노총' 지원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억대의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한 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은 뒤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검찰은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부가 관여하고 국정원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지난달 19일 고용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께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공작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