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이현동 전 삼성물산 준법지원인 부사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부산·서울·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0년 가까이 일했다. 미국 미시간대 장기연수와 듀크대 로스쿨(LL.M.)을 거쳤다. 2000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기업구조조정 상무와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사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삼성그룹 내 컴플라이언스 분야 경험을 다수 쌓았다. 2016년부터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부사장을, 2020년부터는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으로 일했다.이 변호사는 광장 기업자문 그룹에서 내부조사, 부패방지, 거버넌스 구축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이끌어온 실무 전문가"라며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원행정처가 상가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법원행정처가 법무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졌다.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국세청은 이에 맞춰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손질했다.핵심 개선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가임차인도 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를 전제로 현황서가 발급돼 이 같은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자체가 어려웠다.표기 방식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정정신고일만 기재돼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일과 혼동될 소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이 구분·병기된다. 정정신고일은 괄호 안에 표기해 대항력 발생 시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원활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임대차 승계 여부 등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법원으로서는 불명확한 서류로 인한 보정명령과 사실조회가 줄어 경매 절차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경매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각급 법원이 신속·효율적으로 경매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29년 만에 고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흑석뉴타운 개발로 늘어난 학령 인구에도 고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동작구는 흑석고등학교가 지난 3일 개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학교는 남녀공학 일반고로 신입생 210명이 8개 학급으로 편성돼 새 학기를 시작했다.흑석동에 고등학교가 들어선 것은 1997년 중앙대 부속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흑석동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인 흑석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개교로 흑석·사당 권역의 교육 인프라가 보완되면서 지역 내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동작구는 기대하고 있다.동작구는 관내 고교 학생들의 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구는 지난달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서울대 평생교육원 등과 고교-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대학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현장 수업과 전문 강사진의 진로 특강 등 고교학점제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차별화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흑석9구역에는 입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연중 입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동작구는 흑석고 개교에 맞춰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했다. 마을버스 동작21번 노선을 조정해 흑석역~흑석고~달마사 구간을 양방향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노선 조정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구는 향후 학생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