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구성된 검찰 수사단이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신병처리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을 뿐 아니라 수사외압 의혹까지 받는 핵심 피의자이다.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월 4일 한 방송사와 한 인터뷰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권 의원을 외압의 진원지로 지목한 바 있다.
권 의원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측근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지난 3월 8일 염동열 의원 사무실과 함께 권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안 검사를 8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권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압수수색과 안 검사의 진술, 그 밖의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영장 발부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있다.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의 유착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영장이 기각되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야당 의원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신경 쓰는 대목이다.
채용 청탁 혐의로 한발 앞선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 달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권 의원 신병처리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벌었으나 그리 달갑지많은 않은 상황이다.
염 의원은 지역 보좌관인 박 모(46·구속기소) 씨가 2013년 4월 "2차 교육생으로 21명을 채용해달라"고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수사단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수사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현재 파행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말 전에는 권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이달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처음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월 7일 출범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문무일 총장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수사단은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춘천지검과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현 근무처인 서울남부지검, 서울고검, 인천지검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며 법무부 검찰국도 압수수색 하는 등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다이소 카피캣'인 중국 생활용품 유통업체 'MUMUSO(무무소)'가 중동 주요 도시에서 KOREA 약자인 'KR' 마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제보로 확인한 결과, 무무소 매장 간판에 KOREA의 약자인 'KR'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다 보니 간판 주변에 KOREA 문구까지 노골적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무무소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9년 이러한 문제가 공개돼 국내외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동안 'KR' 표기를 제거했다. 하지만 최근 사용을 재개한 것.서 교수는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등 한국 관련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해 다시금 'KR'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특히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두바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무무소 매장을 방문할 경우, 해당 기업을 한국 기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중국 기업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한국 기업인 양 영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부처가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류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질러온 매니지먼트사 임원이 동일 범죄로 형량을 채우고 나온 후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5일 채널A에 따르면 신인 배우 A씨는 배우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간 오디션 현장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유명해지고 싶으면 기회가 됐을 때 벗어야 된다. 여자배우는 기회가 될 때 팬티를 내리는 게 맞다. 팬티 몇 번 내리고 유명해져서 편하게 연기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같은 요구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진짜 후졌다.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가지고 이러고 있는 너, 팬티 한 번 내리면 오늘 내가 너 만들어줄게"라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이들이 오디션을 본 연예기획사는 이미 모든 짐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가해자인 이 기획사 임원 C씨는 무명배우를 간음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C씨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속옷을 벗어보라는 요구 외에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C씨는 2018년에도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망생들을 유인한 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 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확정했다.현행법상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는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