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前차관보 "트럼프, 한미동맹 약화하는 어떤 양보도 피해야"

하원 외교위 청문회서 "북핵 목적은 한미관계 분리…방어적이기보다 공격적"
빅터 차 "북한 말하는 '비핵화'는 美 핵우산과 확장억제 종료·지상군 철군"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약속의 약화를 시사하는 어떠한 양보도 피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인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북한의 외교적 술수 - 역사는 반복되는가'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맹 약화를 시사하는 '양보'의 사례로 "미군 재래식 병력 철수 또는 한미 연례 군사훈련의 일정 축소"를 들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결의를 오판하지 않고 역내 다른 동맹국과 세계 각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게 되며,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조종할 수 있고 어떤 해법도 지속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핵무기의 진짜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관계 분리를 초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방어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으로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미국의 '적대 정책'을 끝내는 신호로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종식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종료, (주한미군) 지상군 철군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 발언들은 수십 년 된 방침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미국이 (북미 회담에서) 합의를 얻길 원한다면 하나의 선택이 있다.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을 끝내거나, 그 조약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 어느 쪽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차 석좌는 북미 회담 의제에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