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관병 없앤다더니…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

'땜질 처방' 지적에 "군무원으로 바꾸겠다"

‘갑질’ 논란으로 폐지된 군 공관병 일부가 부사관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작년 9월30일 공관병 제도를 폐지했으나 부사관과 군무원을 대체 인력으로 배치했다. 육군은 육군참모총장과 제2작전사령관, 제3군사령관 공관에 부사관 3명을 선발해 배치했고 제1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공관에는 군무원을 배치했다. 육군은 공관 부사관을 선발하면서 조리시험까지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공관병을 폐지한 뒤 상황·시설 관리병 제도를 신설했다.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의 공관에 관리병 1명씩을 배치했다. 기존 공관병과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공관병을 없앤 뒤 대체 인력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군무원을 선발해 보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