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회적참사특조위 상임위원 5명에 임명장
상임위원들은 이날 이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비상임위원들은 인사처를 통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자유한국당 몫으로 임명된 황전원 상임위원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황 위원에 대해 "과거 세월호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조책임 조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조위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 원인규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개혁 및 대책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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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도서관 한동훈, 솔직히 연출로 보여…출마 몸풀기"
올해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자 "본인의 의지겠지만, 지금은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맞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아무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라고 해도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권력에 대한 준비, 정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의원은 "인기는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황 전 대표는) 2019년 봄 대표로 들어와 그 당시 우리 야권의 최고 대선주자였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결국 본인이 어떻게 됐냐"며 "지지율이 많이 급전직하했다"고 했다.윤 의원은 재차 "인기는 좋을 때도,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다. 인기를 전당대회로 연결하는 것은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어느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것도 결국은 전당대회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몸풀기 수순으로 보인다. 솔직하게 연출로 보인다"고 했다.윤 의원은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는 이 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데 큰 테마를 가고 있고 전당대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주제"라며 "가장 큰 테마인 혁신과 변화를 윤상현은 충분히 해낼 열정이 있다. 프로그램도, 그림도 스스로 짤 수 있다"고 했다.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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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한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결정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황 이사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세력에 대해 끝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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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취임 후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선(先)수사·후(後)특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텐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조국 혁신당 대표) 등 압박하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동일한 기조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21대 국회 막바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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