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부담이 핵개발 이익 초과… 북한대화 과거와 다를 것"

상의, 남북관계 콘퍼런스 개최…"김정은 시대 출범후 北경제 큰 변화"

북한이 최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대화 태도를 보일 개연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러 변수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중국의 제재 동참과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대북 제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지속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북한 주민 생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 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내부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이번 대화에 나선 것으로,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간 신뢰 쌓기 등을 볼 때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최근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과거에는 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등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투자개발이었다면 지금은 개인 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 가계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시장 역할을 하는 장마당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남북관계 급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면서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재생산돼 사실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조망하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콘퍼런스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