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화물 수송분담률 2021년까지 5%→10%…"4천억원 투자"

국토부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고시

현재 5% 수준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2021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올해 안에 탄력 운임제를 도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수도권 철도 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17∼2021)'을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철도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작년 2월 전문가 TF가 구성돼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였다.

TF가 검토한 계획안은 지난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차 계획은 2021년까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t·㎞ 기준)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 물동량 중 철도화물 수송량은 3천700만t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5.3%에 불과하다.

전체 화물 가운데 철도 수송분담률은 2001년 7.6%에서 2008년 8.1%까지 올랐다가 2011∼2015년 7.0%→7.1%→6.6%→5.8%→5.3%로 감소하는 추세다.

철도운송 물동량 감소 원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1차 계획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탄력 운임 체계를 적용, 다양한 운임 할인 정책을 통해 수송량 증대를 유인하기로 했다.

탄력 운임은 서비스별·시간대별 운임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철도화물 및 상·하역 장비에 대해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연보상 제도 도입, 선로 배분기준 개선, 고속화물 열차 확대 등을 통해 화물열차의 정시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량·복합수송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를 건설해 대량 수송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2023년 점용허가 만료 예정인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에 대한 합리적 개발방안도 마련한다.

전기기관차 운행 확대 등으로 운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한다.

통일에 대비한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에 철도 물류 거점 조성을 검토한다.

또 동해선 등 남북 간 미연결 구간(강릉∼제진, 110.2㎞) 건설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철도 물류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한다.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종합물류사업 확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한다.

KTX 특별수송 확대, 도심 내 철도시설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집중하고 국제철도 물류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장대열차, 이단 적재열차(DST), 고중량 화물적재 화차, 경량 컨테이너형 용기 대발 등 대량·고속 수송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대량·고속 수송기술 개발, 철도 물류 표준화·정보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 철도 물류 기술도 적극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을 통해 2015년 2천259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내는 철도공사의 물류부문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적인 철도 물류 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철도 물류 기술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