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도 나올판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양기대 등 지자체장 '줄사임'

지방행정·의정 공백 불가피

이재명·양기대 경기지사 출마
구청장·부구청장 모두 사임도
광주에선 시·도의원 잇단 사직

"역점 추진사업 등 산적한 현안 동력 상실 우려"

이재명(왼쪽부터), 양기대, 복기왕, 이진훈, 허태정, 김성환.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하루에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양기대 광명시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다. 지방의회 인사들의 중도 퇴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사퇴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3개월가량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을 노린 행보다. 하지만 지자체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지방의회에 빈자리가 속출하면서 선거일까지 3개월여는 행정과 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 선거운동 위해 속속 사임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줄사임은 전국 곳곳에서 관측된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2일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같은 자리(경기지사)를 노리는 양기대 시장도 오는 5일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낸다. 두 지자체는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모두 사임한 곳도 있다. 지난달 6일 김대권 대구 수성구 부구청장이 수성구청장에 출마하겠다며 사임을 선언한 데 이어 이진훈 수성구청장도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12일 사임했다. 이 밖에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은 충남지사에,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인천시장에,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 최근 사임했다.

지방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도의원의 ‘출마 러시’는 광주시에서 뚜렷이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김보현 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이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현역 구청장 두 명이 광주시장에 도전하고, 북구청장은 3선 임기를 다 채워 의원들의 출마가 활발하다는 얘기다. 광주시의회는 12명의 의원이 각각 동·서·남·북·광산구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1~2년 전 사퇴 입법화해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사임하면 그 직무는 부단체장이 맡게 돼 있다. 부단체장도 사임하면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직제 규칙에 따라 다음 서열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선거 때마다 권한대행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권한대행으로 운영되더라도 일상적인 행정사항은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의 동력이 확 떨어지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구청은 시청과 협의해야 할 일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권한대행 구청장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역점 사업이 산적한 지자체에서 걱정이 크다.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성남시는 고교무상교육조례와 성남FC 예산이 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고교 교복 지원 예산 26억6500만원과 전체 70억원 가운데 15억원만 확보한 성남FC 지원 예산 55억원 등의 의회 통과가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시민단체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는 “이렇게 줄사퇴하다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1~2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김해연/박상용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