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북한경제 더 침체… 올해 주민생활 크게 어려워질 듯"

"작년 북한 석탄수출액 66% 감소…중국 교역액 감소에 큰 영향"
"북한 정책 선택지 더 좁아질 듯"…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발간

최근 계속되는 대북제재로 시장활동이 정체돼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대북제재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분명히 위축되고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하지만 제재의 영향력이 시장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은 생산과 무역, 소비 등에서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활동과 같은 비공식 경제 부문마저 정체돼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재에 반응하는 양상은 북한당국, 기업소 및 협동농장, 일반주민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올해는 이러한 반응의 상호작용이 북한시장에 집약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t으로 추정했다.

김 위원은 "2012년 이래 여러 농업개혁 조치가 있었음에도 농업생산이 늘지 않아 조치가 유명무실하거나 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음을 알 수 있다"며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작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액이 금액기준 66.0%, 물량기준 78.5%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역액 감소에 기여한 비율은 79%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이 위원은 예측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광업과 농업, 건설 부문에서 전년보다 정체 또는 소폭 후퇴했을 것이라고 봤다.

가뭄, 경제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 2016년 강력한 속도전 이후 조정 등을 그 원인으로 설명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각종 제재로 북한 군사경제도 영향을 받았을 테지만 집중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로 관련 산업은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 군수산업 실적은 전년보다 저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