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윈-윈 세금'으로 포장해 호혜세 부과하는 트럼프

트럼프 "韓·日, 무역에선 동맹국 아냐"…'호혜세' 또 언급
'적반하장세'를 '윈-윈 세금'으로 포장

Q. 우리는 한·미 동맹을 믿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선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고 말했네요.

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한국과 일본을 직접 지목해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까지 했네요. 이어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Q.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혜세라는 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죠.

A. 이르면 이번주 중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호혜(互惠)는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reciprocal tax'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혜세로 번역을 했지만 문자 그대로 의미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세’입니다. 그러나 실제 뜻은 그게 아니죠. “내가 부과받은 세금 만큼 상대한테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래서 차라리 ‘함무라비 세’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reciprocal tax'가 아니라 보복과 복수를 뜻하는 'revenge tax'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손해를 보는데 상대국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누가 이 말에 동의할까요. 오히려 불공정 무역과 보복관세 같은 건 미국의 전매특허죠. ‘함무라비세’, ‘보복세’, ‘적반하장세’를 ‘호혜세’나 ‘윈-윈세’로 얘기하는 게 강대국 트럼프식 미국의 민낯인 거죠.

Q. 4월부터 점심시간에 통신사 요금 상담을 못하게 된다고요.

A.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담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자고 마련한 건데요. 그동안 상담사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교대로 점심을 먹었는데요. 상담이 길어지면 점심을 거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오후 12시부터 1시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주요 4개 통신업체의 콜센터에서 통신요금 문의, 요금제 변경 같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남기면 오후 1시 이후에 콜백 서비스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객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긴 한데요. 분실신고나 서비스 장애 신고 같은 긴급 상담은 지금처럼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