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평창 이후 대북제재 늦춰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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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취해
대북제재 우회한 경제지원 '위험'
압박 통해 근원적 변화 유도해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대북제재 우회한 경제지원 '위험'
압박 통해 근원적 변화 유도해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시론] 평창 이후 대북제재 늦춰선 안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2/07.15259424.1.jpg)
사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에 화답해 ‘대화’를 수용한 순간부터 북한의 고압적 태도와 우리 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충분히 예견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공적 올림픽을 위한 북한의 고압적 구원의 손길’에 방향을 잃은 채 대북 제재 기조를 흐트러뜨리고 있다. 선수단 이외 인력에 대한 체류비 지원, 금강산 남북행사를 위한 경유 반출 검토, 만경봉92호 입항 등이 그것이다. 당당함과 정도(正道)는 온데간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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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꺼내든 ‘통남봉미 카드’는 다목적 포석이다. 남북대화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위기를 넘기고 핵무력 완성의 위협을 기만하며,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위장평화로 인권탄압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통남봉미 카드는 대내 폭압성을 은폐하고, 대외 폭력성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산물인 것이다. 대내 폭압성이란 폭력으로 주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며, 대외 폭력성이란 핵과 미사일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북한의 폭압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금 북한은 국제 사회 제재로 외화난, 물자난, 에너지난, 식량난 등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통치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은 김정은 통치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전환 당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통치권위를 상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북한도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만 근원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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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대한 집착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정당화할 것이란 점에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틈도 확 벌어질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의 대화는 최대한 압박을 꾀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 간 엇박자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막을 뿐 아니라 북핵 위협의 고통을 더 연장시킬 뿐이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억압적 실상을 알리는 활동과 함께 최대한의 압박전략을 유지해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내 폭압성과 대외 폭력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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