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수능 최저학력 싹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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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전형 개선 제안 "모집 비중도 30%로 제한을"
교육부 "정식문서 못 받았다"
교육부 "정식문서 못 받았다"

조 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종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수저’를 위한 대입 제도로 변질된 학종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입 정책은 교육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그간 연구 성과를 교육부에 제안한다는 형식을 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받은 것은 없다”며 “교육청을 비롯해 사회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종은 내신과 동아리·봉사활동·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두루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 수시전형이다. 서울 주요 대학이 10명 중 4명 이상을 이 전형을 통해 선발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이력을 갖추느라 고가의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는 등 부담이 커진 데다 선발과 평가 기준도 모호해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 교육감은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을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다. 독서활동도 학교의 정규 교과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자기소개서, 추천 내용의 높은 유사도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학종 대비 이외에 수능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맡은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전문가로 꾸려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전형별 선발 비율이나 입학사정관 운영까지 정부가 간섭하려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