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FTA·방위비분담 협상앞둔 한미, 관계 강화해야"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對韓 무역적자 줄고 韓군사부담도 500%↑"

올해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분담 재협상을 앞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내 한미우호 협력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이 2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번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FTA와 방위비분담 협상이 "앞으로 몇 년간 양국 관계를 구체화하고, 타협과 협력의 구심력이 국수주의와 보호주의의 원심력보다 더 큰지를 시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관계를 판단하는 계량법이 지나치게 편협하다고 번 회장은 지적했다.

번 회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지난해 1∼3분기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78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군사 장비의 최대 고객이며,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인 7만5천 명 이상을 고용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점점 두드러지게 줄어 트럼프 대통령 기준에서도 보호주의를 주장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번 회장은 주장했다.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번 회장은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군사 분담금을 상당히 늘린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한국이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 비용의 50%가 넘는 8억7천만 달러를 내는데 이는 1991년보다 거의 500%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일부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2014년 맺은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 31일 마감된다.

번 회장은 "한국은 책임을 줄이고 있지 않으며, 경제·군사적으로 모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줬다"며 "특히 북한 핵도발에 맞서 서로 유익한 동맹을 약화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

두 이슈에 합의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