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협상 '득실' 따진다… 5일 공청회

입력2018.01.04 11:03 수정2018.01.04 11:03

협상의 경제적 효과·과제 분석…전문가·업계 종합토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때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적 효과(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투자),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서비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빙 연구원(중국경제 전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업계에서도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쇼핑 분야),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여행 분야),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게임 분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주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천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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