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부사관 확충계획 타격… 국회서 988명 '삭감'

경찰 채용도 정부안보다 858명 줄어…집배원도 252명↓
내년도 행안부 예산 48조6천억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며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 충원계획에서 2천746명을 감축한 가운데, 군 부사관과 경찰 인력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나 국방과 치안 인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 충원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인 1만2천221명에서 22.4% 줄어든 9천475명이다.

이중 군 부사관은 2천960명으로, 애초 정부 충원 계획(3천948명)보다 988명(25.0%)이 감소했다.

해경을 포함한 내년도 경찰 충원 인력은 2천593명으로, 정부안(3천451명)보다 858명(24.8%)이 줄었다.

전체 감축된 인력(2천746명) 대비 군·경찰 인력 감소분(1천846명)은 67.2%를 차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증원 계획이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천명을 증원하려던 집배원 충원도 252명이 줄어든 748명에 그쳤다.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며 인력 충원 목소리가 컸던 탓이라 국회 심의결과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감독관은 정부안(800명)보다 235명 준 565명, 생활안전 분야도 계획안(2천720명)에서 413명이 감소한 2천307명이었다.

이중 공항만 검역·감시 분야는 정부 계획안에서 143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정부 요구안인 302명이 그대로 유지됐다.

군과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충원 규모는 6천213명으로, 정부 계획안(7천971명)에서 1천758명이 줄어들었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 대비 121억원 증액된 48조6천567억원으로 파악됐다.

2017년 예산액인 43조4천130억원보다 5조2천437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8억원 늘어난 45조9천8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 예산보다 191억4천만원이 늘었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각각 지난해보다 158억3천400만원, 4억8천900만원이 감소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예산은 130억원 증액된 254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 예산은 112억원 불어난 944억원이 책정됐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도 100억원 늘어난 2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31억 등이 사용된다.

민방위교육훈련과 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31억이 증액된 131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서해5도 대피시설(1곳)을 만드는데 16억원, 다목적 지진대피소(1곳) 구축에 15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26억원이 책정됐다.

사업 예산 중 10억원은 지진전문대학원 2곳을 신설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