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정부가 도입 12년 만에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직불제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압축됐다.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 수술이 첫 번째다. 변동직불금제는 2005년 쌀 수매제를 대체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선(1조4900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처 간 논의에서는 변동직불금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변동직불금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목표 가격을 없애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변동직불금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제를 아예 없애거나 다른 작물에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출의 비효율 문제를 따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