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동직불금제(목표 쌀값에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를 정부가 도입 12년 만에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직불제 확대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관계부처 간 치열한 논의 끝에 핵심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압축됐다.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변동직불금제 수술이 첫 번째다. 변동직불금제는 2005년 쌀 수매제를 대체해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선(1조4900억원)을 사상 처음으로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처 간 논의에서는 변동직불금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처럼 변동직불금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목표 가격을 없애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쌀 변동직불금제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만간 변동직불금제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제를 아예 없애거나 다른 작물에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출의 비효율 문제를 따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5%로 0.6%p 하향했다. 2026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전세계 GDP 성장률이 2024년 3.2%에서 올해 3.1%, 2026년 3.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인 올해와 내년 각각 3.3%에서 낮춘 것이다.OECD는 트럼프의 관세로 시작된 무역 장벽이 올해 G20 경제권에서 높아지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의 투자와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이 크다. 트럼프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멕시코(2.5%p 하향)와 캐나다(1.3%p 하향)를 제외하면 하락폭이 가장 큰 나라중 하나이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트럼프 관세 등 무역 분쟁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력한 속도로 성장해온 미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 2026년에는 1.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유로존의 실질 GDP 성장률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져 올해 1.0% 2026년 1.2%로 추산됐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8%에서 2026년 4.4%로 둔화되고 일본은 올해 1.1%, 2026년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 경제가 2024년에 회복력을 유지해 하반기까지 연간 3.2%의 견고한 속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활동 지표가 세계 성장 전망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일부 국가에서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고 여러 경제권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 세계 경제의 추가적 분열이 중요한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점을 ‘핀셋 진단’했다. 강도 높은 자기반성을 통해 임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사업부에 대한 그룹 차원의 경영 진단이 이어지며 사장단 인사, 조직 개편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7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 계열사 임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영상 메시지에서 주요 사업부의 실책을 거론하며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 메모리사업부에는 “자만에 빠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 실기로 대형 고객사 엔비디아에 첨단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을 질책한 것이다.파운드리사업부에 대해선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파운드리사업부는 대형 고객사 확보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신공장 가동 시점이 2026년으로 2년 넘게 늦춰졌다.TV, 스마트폰, 가전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도 이 회장의 ‘현미경 진단’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 회장은 DX부문에 대해 “품질이 (삼성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 매출 기준 세계 1위 애플 추격에 속도를 못 내는 이유와 TV, 가전에서 중국 TCL, 하이센스, LG전자 등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는 원인으로 ‘품질’ 문제를 꼽은 것이다.이 회장이 사장단이 아니라 부사장·상무급 임원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지난해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은 늘렸다.17일(일본 현지시간)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한 공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을 올들어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버크셔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토추, 마루베니 등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을 종전 8.09%에서 9.82%로 높였다. 버크셔가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약 5년전부터로 매년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다. 버핏은 지난 달 버크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일본의 5개 종합 상사가 버크셔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도를 ‘적절히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핏은 시간이 갈수록 이들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들 일본의 종합상사는 다양한 원자재, 제품 및 식품을 취급하며 종종 중개자 역할을 하며 물류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운송, 에너지 및 금속 사업에도 관여해 ‘리틀 버크셔 해서웨이’로 불리기도 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