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협상 결렬' 독일, 재선거 가능할까… 총리 먼저 선출해야

연방의회 해산 선언 뒤 60일내 재선거
메르켈 책임론 등으로 기민, 부진 전망…재선거 가능성 높지않아

독일 연립정부 협상이 19일(현지시간) 자정께 결렬됨에 따라 향후 선택지 중 하나인 재선거의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재선거는 냉각기 이후 재협상,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 협상, 과반 미달의 소수 정부 등과 함께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험난하다.

우선 연방헌법 63조 등에 따라 총리를 선출한 뒤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후보가 연방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을 지 장담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의석은 전체 709석 가운데 246석에 불과하다.

일간 디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연정협상에 실패할 경우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2주간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역시 총리로 선출되려면 의석의 과반이 필요하다.

2차 투표에서 실시 횟수와 투표에 참가하는 총리 후보자에 제한이 없다.

2차 투표에서도 총리 선출에 실패 시 3차 투표가 실시된다.

▲대통령은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총리로 임명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의 제청을 받아 연방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후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재선거는 아직 유력한 선택지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민·기사당이 재선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일요신문 빌트 암 존탁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지지율은 30%에 불과했다.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총선 득표율 33%보다도 3% 포인트 낮다.

더구나 연정 협상 실패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훼손된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도 별다른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강화되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3 정당으로 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연정 협상의 결렬처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재선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메르켈 총리는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만나 연정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