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단일 평가단 제도를 경영관리, 사업, 사회적 가치 등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과 교수 등 전문가, 노동조합, 공공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984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조발제를 한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가치,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각 범주별로 특성에 맞는 평가를 위해 현재의 단일 평가단을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참여형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 있다”는 제안도 했다.

조 소장은 경영관리(계량) 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한 이력관리, 컨설팅과 연계 등 일련의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사업은 기관 스스로 핵심목표를 설정하는 성과협약제 도입,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기관에 대한 평가 등급 조정 등도 논의사항으로 꼽았다.

노조측을 대표해 패널로 나선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에 문호를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분리하면 자칫 평가단 내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단 구성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대신 ‘전문가 풀’을 추천해 전문성과 책임성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경영평가단으로 위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경영평가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단 분리, 지표 단순화 등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단 구성 시 노조 등 피평가자는 배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송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후 세부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21일 전남 나주(한국전력공사), 23일 경북 김천(한국도로공사) 등 권역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등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올해말까지 확정할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과정과 향후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해 추진된 경영평가를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원점(Zero-Base)에서 진단해보려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경영평가 제도의 혁신을 촉발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