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對)정부 투쟁이 현실화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6~8일 전국 252개 지회에서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3개 안건을 투표율 72%, 찬성률 77%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달 24일에는 서울·대구·광주·부산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처음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찬성률은 교단의 ‘교육적폐’ 청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핵심 요구다.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된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전교조는 강경투쟁을 선포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는 열어놓기로 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