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지하벙커에 약 5일간 가둬 가혹행위를 하고 흉기로 소방공무원을 협박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 화천군에서 있는 B 씨(51)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깨워 차량에 태워 한 터널 출구 옆 갓길로 이동했다. 그는 차 안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집에 가야겠다"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B씨의 이런 반응에 화가 난 A씨는 차량을 몰고 파로호 유원지 선착장으로 이동해 "돌로 찍어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타라"고 협박해 보트에 탑승하게 했다. 이어 바지선 실내로 이동한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넌 죽어야 해", "13시간 남았어"라며 전동 이발기기로 B씨의 머리카락을 밀고, 망치로 어깨를 때리며 폭행했다.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들어가게 한 뒤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며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했다. 벙커 밖으로 나온 B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그네의 줄을 밀고 당기며 겁을 줬다. 공포심을 느낀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A씨는 B씨를 건져내 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갔다.또 A씨는 B씨에게 술과 음식을 사 오라고 지시하거나 강제로 샤워를 시킨 뒤 머리에 샴푸를 계속 뿌리고 씻고 나온 B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폭행했다.이후 같은 해 7월 1
"한 마디로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고, 무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세종대로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강한 비바람과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비바람에 강풍 불어도 "탄핵 무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이 모였다.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구간의 왕복 10차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사기 탄핵 철회하라", "국회를 즉각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을 0도~6.4도로 예보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방한 용품을 끼고 시위에 참석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텀블러에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거나 털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 '국민저항권 발동'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쩌냐"며 가슴을 쳤다. 또 "나라가 종북 좌파에 지배당했다", "대한
한국·일본·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홍콩 등 6개국 수사당국이 협력해 지난 2~3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착취를 상대로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은 싱가포르 측 요청에 따라 '사이버 가디언 작전'이란 이름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인원은 총 544명으로 이 가운데 435명을 검거했다. 국수본이 검거한 인원은 347명.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인원이 258명, 제작자 74명, 유포자 42명으로 조사됏다. 연령대로는 10대가 213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127명에 달했다. 30대는 23명, 40대는 10명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1명이었다. 국수본은 이들 중 1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이들은 성행위 영상에 미성년 피해자들 얼굴을 합성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했다.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에선 11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아동 성 매수,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