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사활 건 전교조, 文정부 첫 강경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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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 가결로 24일 연가투쟁 돌입
당국 압박, 물밑 협상 '투트랙 전략'
연가투쟁 교사 징계 여부도 관심사
당국 압박, 물밑 협상 '투트랙 전략'
연가투쟁 교사 징계 여부도 관심사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 3개 안건에 대해 지난 6~8일 전국 252개 지회에서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 72%, 찬성률 7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이달 24일에는 서울·대구·광주·부산 4개 권역으로 나눠 연가·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처음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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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면에 나서 법외노조 철회 문제를 풀라는 게 핵심 요구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직권 취소는 위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다.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부터 보자는 정부의 관망세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강경투쟁을 선포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창구는 열어놓기로 했다. 파업 일정을 못 박고 당국을 압박하면서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학교비정규직이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 당국에 근속수당 도입 및 인상 요구를 관철시킨 바 있다. 다만 법외노조 철회 사안은 교육부뿐 아니라 고용부와의 협상, 대법 판결까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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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문재인 정부 첫 '실력행사' 선언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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