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대학 53%… 기숙사비 현금납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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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보면 416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학교가 220곳(52.9%)이었다.
사립대는 358개 중 208곳, 국공립대는 58곳 중 12곳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대학이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대학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할 수 없는 대학도 20곳이었다.
기숙사비 카드결제가 안 되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0%)에 달했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곳도 233곳(70.8%)이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학생이 신청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도 기숙사비를 받도록 대학에 권고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키운다"며 "상당수 대학이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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