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미국 가려면 공항에 3시간 전 도착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 오늘 발표

빚 내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요. 가계대출을 줄이지는 못해도 빚 증가 속도를 늦추자는 게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장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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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출 다이어트하자는 건데요. 우릴 살 뺄 때 최대 적이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밥, 떡, 면, 술, 국. 신 DTI는 대출의 탄수화물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할 원리금 차지 비율인데 여기선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생각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원(현행 DTI 40% 적용)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을 두 채 살 경우 각각 주담대로 2000만원씩 갚는 대출이죠. 하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 2000만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게티 이미지 뱅크

DSR이란 건 어떤 걸까요.

DTI는 탄수화물 같은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했지만 DSR은 모든 음식인 모든 대출 고려하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죠.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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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테러 대비 강화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를 항공권 발권카운터(혹은 환승검색장)와 탑승구 앞에서 두 차례 실시합니다.

인천공항 검색대_한경 DB

국토부에 따르면 두 차례 이뤄지는 보안 인터뷰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발권카운터에서 줄 서 있으면, 각 항공사에서 계약을 맺은 보안업체의 직원들이 1~2분 가량 인터뷰하는 거죠. 미국행 비행기로 환승하는 승객은 환승검색장에서 보안 인터뷰를. 승객들은 입국수속을 마친 뒤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 인터뷰를 합니다. 탑승구 앞 인터뷰는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20~30초 동안 이뤄지게 됩니다. 보안업체에서는 주로 방문 목적, 미국에서 묵는 숙소 등을 묻는다고 하네요. 지난 19일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 출발 3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30분 서둘러 탑승구에 도착해야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