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실적 없어도 성과급은 챙겨

이은권 의원 "엄격한 채용 기준을 마련, 시행해야"

퇴직 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재취업한 공무원들이 연구 실적도 없이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부처 공무원 출신 출연연 재고용자는 6개 연구기관에 17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구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녹색기술센터(GTC) 등이다.

이 가운데 4명을 제외한 13명이 정년퇴임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이들로,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구성과보고서는 녹색기술센터와 KISTI에서만 나왔으며, 건설연에서는 1건만 제출됐다.

나머지 KIST와 기계연, 연자력연 공무원들은 실적이 전무했음에도 다른 동일직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최대 1천690만원의 연구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관련 전문성이 필수적임에도 원자력 연구에 역사학 전공자를 뽑는 등 적절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관련 논문이나 특허 성과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퇴임한 지 한 달도 안돼 출연연에 재취업하거나 아예 퇴임 날짜와 채용일이 같은 연구자도 있는데,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연구원 인사에 엄격한 채용 기준을 마련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