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투자형 공사' 추진에 중진공 "업무 중복" 반발

'기술보증공사'로 이름 바꾸고 창업·정책 금융플랫폼 목표

중진공·창진원 등 "원래 우리 기능"
장관없는 중기부는 사실상 방치

기술보증기금이 ‘투자형 공사(公社)’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존 기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융자와 직접 투자, 연구개발(R&D) 정책 지원, 창업 지원 및 액셀러레이팅(신생기업 육성) 등 기보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업무가 이들 기관과 겹치기 때문이다. 기보는 지난 7월 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관리·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전됐다. 중기부는 산하기관 중복 업무 등의 조정이 시급하지만 출범 후 70여 일이 지나도록 장관이 공석인 상태여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기보 “창업 정책금융 플랫폼” 되겠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특별법인 형태로 은행들이 낸 출연금(기금)을 운용해 온 기보는 기술보증공사(가칭)로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기보 관계자는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대출)을 보증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직접 융자·투자, 기술 컨설팅, R&D 및 인수합병(M&A) 평가, 창업 지원과 육성 등을 아우르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조직 성격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보는 보증연계투자(보증부대출을 받은 기업의 주식이나 회사채 직접 인수)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10% 미만인 한도를 20%로 높이는 내용이다.

기보는 공사로 전환하면 정부 예산 및 출연금 등을 받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도 공사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일각에선 “기보가 중기부 수석기관 자리를 노리고 있다”거나 “기보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벤처투자를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중기부 기존 산하기관들 ‘불만’

중진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 기존 기관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중진공의 속앓이가 심하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3조5000억~4조원의 정책자금(누적 잔액 15조~16조원)을 융자하고 있다. 또 2005년 모태펀드조합(한국벤처투자) 출범 당시엔 자산 9600억원을 투자했다. 한 중진공 관계자는 “중진공은 전국 31개 지역본부와 지부, 5개 연수센터, 21개 수출인큐베이터(BI), 9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창업에서 성장, 해외 진출, 재도약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보와 업무가 겹칠 게 뻔한데도 기관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구개발 투자정책)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펀드 운영) 창업진흥원(창업 지원 및 육성)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무 보증) 등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사정이다.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여러 기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것은 고유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으로 민간에 맡겨야 하는데 과거에도 공기업 등이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털업계가 초토화된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기보가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으로 융자 및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