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일본 이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마저 끝나 버리면…

만기가 내일인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될 위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3600억위안(약 560억달러, 62조원)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고 이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으로 추가 연장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통화스와프가 외환보유액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2대 안전판으로 꼽히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규모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 시 1220억달러 수준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게다가 최근 중국 경제의 위상까지 감안하면 통화스와프 연장이 무산될 경우 충격은 의외로 클 수도 있다.

양국은 지난해 통화스와프 연장에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올 들어 사드 갈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심각한 것은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어느 나라와도 통화스와프를 맺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한때 700억달러 규모였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 갈등으로 2015년 종료된 후 재개 협상마저 중단됐다. 300억달러 규모였던 한·미 통화스와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풍 전 고요” 발언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이 없었던 것은 한반도 위기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정한 계기로 자금 이탈이 시작되면 금융 및 외환시장에 큰 혼란이 올지도 모른다. 추석 연휴 직전 외국인들의 채권 투매가 예사롭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미국발(發) 긴축 분위기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외환보유액 3800억달러로는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외환시장의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