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 올라탄 일본…막는 한국

가상화폐 전쟁, 누가 웃을까

중국 이어 한국 ICO 금지
일본은 거래소 11곳 승인
미국, 규제와 활용 병행

현금 사용 비중이 70%가 넘는 일본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hub)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저금리·저출산 여파로 성장 동력을 잃은 금융산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분산화된 공공거래장부)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거래소 11곳을 정식 승인했다. 올해 들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자 투자시장 관리 감독은 강화하되, 시장을 양성화하고 관련 핀테크(금융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지원을 바탕으로 미즈호은행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가상화폐인 J코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주요 가상화폐 투자 시장을 두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세금 탈루,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은 가상화폐 관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 홍콩 지브롤터 등 조세피난처들도 가상화폐시장 유치 경쟁에 가세했다. 미국은 ICO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상품 출시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각국의 엇갈린 대응은 가상화폐가 달러화 등 법정화폐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우려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2일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은행간 거래 등에 한정되며 일반 화폐처럼 쓰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허란/추가영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