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77% 2020년까지 폐차…제철·석유 등 사업장 '먼지 총량제'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등 12개 관계 부처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모두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작년보다 7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2014년 대비 14% 감축)보다 두 배 높은 목표치다.

우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중 77%에 달하는 221만 대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매연 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배출가스를 검사할 때 부품 임의조작이나 저감장치 파손 시에는 처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출가스 검사 조작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수명을 연장하기가 힘들어진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급속 전기 충전 인프라도 1만 개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철·석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내년 하반기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할 예정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응급 감축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