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로 관세 99% 감소… 소고기시장 장벽도 없애야"

세실리아 말스트룀 EU 집행위원

“보호무역주의는 실제로 무역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사진)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서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6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EU 비즈니스 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의 통상 분야 최고 책임자다. 한국으로 치면 통상장관에 해당한다.

말스트룀 위원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우리(한국과 EU)가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스트룀 위원은 2011년 발효된 한국과의 FTA가 자유무역 관점에서 “EU로서는 가장 야심찼고, 가장 깊숙이 들어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FTA를 통해 한국과 EU 간 관세가 99% 가까이 감소했으며 통신·금융·법률·운송 등 다양한 영역의 무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쉬운 대목으로는 소고기와 치즈 등 유럽산 식품에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꼽았다. 말스트룀 위원은 “유럽 내 11개 회원국이 한국 시장에 소고기를 수출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이 유럽산 소고기를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다. 양측이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그는 밝혔다.

EU는 최근 캐나다 및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맺고 있다. 말스트룀 위원은 EU·일본과 지난 7월 잠정 타결한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올 크리스마스 즈음까지 정식 타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통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그는 “우리 역시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U 쪽은 준비가 됐지만 영국이 어떤 브렉시트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주 안에 영국 정부가 내놓을 계획안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