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北위협 대응 세미나'서 밝혀…대여 안보공세 김동철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에 국민 불안" 비판
국민의당은 18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비판하면서 단호한 대북압박과 제재를 주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관련 대응방향 및 해법'을 주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북한이 벼랑 끝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압박과 제재는 더 단호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호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평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 극단에서는 유엔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금 대북지원을 하자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독자적 핵 개발을 운운하는 무조건적인 강경론까지 나온다"면서 "이념이 아닌 냉정한 인식과 실질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실험은 '게임 체인저'를 의미한다.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특히 "여러 옵션을 이념이 아닌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며, 그래서 초당적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 대화와 제재, 어느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력에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로)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북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회담 일정도 못 잡고 전화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보수야당은 공포의 균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고 여야 정치권을 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