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소년법 개정 등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12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교육부)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법무부)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여가부) △유사 사건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경찰청)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자정기능 강화(문체부·방통위) 등 정책 현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TF에서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청소년 비행 예방 등 관련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