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다당제는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 인기영합적" 비판도

"다당제 제도화할 것"…개헌 통한 선거구제 개편 강조
"문재인 정부,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여당은 침묵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양당체제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는 차원에서 다당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정당의 면모를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며 개헌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 없는 행보와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실책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여당도 공격했다.

◇ "다당제는 필연이자 시대정신"…국회 개혁도 강조
김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을 완성하려면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 구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4·13 총선 결과 탄생한 다당제 아래 국민의당의 존재로 국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었다"며 "지난 추경안이 '국민의당표 추경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개헌을 통한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도 앞으로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개혁도 강조했다.

◇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인기영합적 행보"…文정부 비판
김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외교정책 등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어디 가고 만기친람 대통령만 있느냐"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북·대미·대중 대응에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민은 불안하다"며 "외교·안보진용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비판도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쏟아낸 숱한 정책들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어느 것 하나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야당과의 협치는 시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보다 균형감 있는 성장전략 세워야 한다"며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무원 채용이 아니라 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관련해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중단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의 국가 미래까지 심모원려(深謀遠慮)해야 하는 무겁고 책임 있는 자리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나라가 위기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는 이때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소신과 결기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면서 "더 이상의 침묵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