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립대에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40%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에 연명하는 ‘좀비 대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정원 미달이 이어지는 사립대에 보조금을 줄이고 학생 충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아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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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은 이 같은 방안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사립대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 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정부가 정원 충족률, 수업료 수입 대비 연구비 비율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대 중 40%가량이 5년 연속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이에 재무성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학 경영에 한계가 왔다고 판단해 2018년도부터 보조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정원 미달이 수년간 지속됐거나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곳의 보조금 중단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술논문 수를 기준으로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은 사립대에는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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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2017년도 예산에서 사립대 보조금은 3152억엔(약 3조3050억원)에 달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