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통상교섭본부 인력 고작 4명 증가…"인력 부족"

산업부 "협상 전문인력 채용으로 한미 FTA 대응 강화"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지만, 통상인력은 거의 그대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로 중대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통상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의 정원은 모두 296명이다.

기존의 통상차관보실과 통상교섭실, 2차관실 소속 163명에 무역투자실 129명을 합치고 정원을 4명 늘렸다.

그러나 무역투자실은 원래 산업부에 있던 조직으로 실제 새로 추가된 통상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차관보가 이끌던 실·국 단위 통상조직이 차관급 본부장을 둔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됐지만, 인력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당초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기면서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산업부로 소속을 옮겼던 통상 공무원 77명 중 26명이 올해 1월 기준으로 외교부로 돌아가거나 다른 부처로 갔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산업부 내에 한미 FTA 체결 협상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지만, 백 후보자는 "아직 파악 못 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미 FTA 체결 협상단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아직 다수가 산업부와 외교부 등에 근무하고 있지만, 체결 협상 당시 분과장을 맡았던 국장급 공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가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하면서 통상조직을 대폭 강화한 일본 사례를 주목한다.

TPP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을 빼고 추진하자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했고 일본 등 11개 가입국은 오는 11월까지 발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과거 국제통상에서 끌려다니던 일본이 TPP를 하면서 100여명 규모의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덕분에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에도 협상을 주도해서 TPP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통상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각 부처 최적인력 파견 및 변호사 등 협상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한미 FTA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외교부 시절에도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다른 부처 인력 20여명을 파견받고 변호사와 민간기업 출신을 공채하는 등 통상 전문인력을 보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