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 노조의 '명예 양보'는 왜 요구하지 않나

여당 지도부가 27일 열리는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앞두고 ‘부자 증세’ 여론몰이 총력전에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에 이어 어제도 “(부자 증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고소득자 감세 정책 실패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이상한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예 과세’(추미애 대표), ‘사랑과세’(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뜬금없는 이름짓기로 ‘표적 증세’ 논란을 벗어나려던 입장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당정은 80%가 넘는 ‘부자 증세’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한층 강화된 증세안도 논의 중이다. 이 기회에 대주주 양도 차익 및 배당수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는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게 우리나라 세정(稅政)의 기형적 구조다. 사회 양극화 원인이 가진 자들이 덜 내놨기 때문이란 일그러진 인식이 당정 지도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꼽으라면 갈수록 확대되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 등 고(高)임금 ‘귀족노조’야말로 주범이다. 임금 투쟁, 고용세습, 비정규직 희생 등을 통해 높은 임금과 갖가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어서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와 한국GM 노조는 수출 및 내수 부진, 생산 감소의 ‘트리플 악재’에도 제 몫을 더 챙기려고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순이익 30% 지급과 만 65세 정년 연장 등을 내세우며 파업 돌입 직전이다.

일본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사드 여파와 제품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 탓에 현대차가 ‘자괴(自壞: 스스로 무너짐)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한국GM은 2조원대의 누적 적자 탓에 ‘철수설’까지 나돌고 있다. 정부가 이런 노조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해달라는, ‘명예스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