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고연봉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 보고있다"

박용만 상의 회장,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

"정부, 파격적으로 규제 풀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부 대기업은) 실질임금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 맞춰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문제 인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선 기업의 규모나 형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 사안에 따른 완급조절, 현실적 방안에 대한 집중 등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인상된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기준으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 성과급, 숙식비 등 고정적 성격의 급여가 제외돼 있어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동 단가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라는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묻는 질문엔 “(찬반) 공론화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안전·환경 문제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과 연료 수입에 따르는 재원 문제, 전기요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폐기가 초래할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 대부분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통법 정비, 지능형 통신망 구축, 데이터 수집 관련 법률 개정 등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귀포=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