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메이드 인 USA"…영국, 법인세 28→20→15% 속속 낮춰

'Made In Korea 시대' 다시 열자

세계는 일자리 전쟁 중
미국에 공장 지으면 파격혜택…한·중·일 생산설비 유치
기업 R&D에 정부예산 지원…영국 고용률 74% '유럽 최고'
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선 기업하기 쉽게 노동개혁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52개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52억달러(약 4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3억8000만달러), 두산밥캣의 건설기계 공장(총 7억7000만달러)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장 건설 투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이 인건비가 비싸고 법인세율이 높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사례는 드물었다.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거나(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현지 시장 공략에 필수적인 경우(현대·기아자동차와 협력사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제조업 빨아들이는 미국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투자 환경이 기업 활동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드 인 USA’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해외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15.8%), 일본(23.4%), 한국(24.2%) 등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세율을 낮춰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현재 해외 공장의 미국 이전 시 비용의 20% 지원, 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3000달러 지원 등 다양한 공장 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기업 포드는 멕시코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미시간주 3개 공장에 12억달러를 투자해 신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에어컨업체 캐리어는 2000명이 근무하는 인디애나주 공장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작년 12월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50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고, 올해 1월에는 도요타자동차가 5년간 100억달러를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도 미국 중소기업을 유치해 5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노동제도 개선도 잇달아

영국은 28%이던 법인세율을 2015년 20%로 낮춘 데 이어 올해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일자리 한 개를 새로 만들 때마다 5000파운드를 지원하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선 125%를 공제해 준다. 정부 예산을 보태준다는 얘기다. 지난해 영국의 고용률(15~64세 기준)은 73.5%로 독일(74.7%)과 함께 유럽 최상위권을 달렸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스페인은 2012년 이후 기업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근로자 50인 이하 소기업은 직원 채용 후 1년간 해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스페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2년 146억달러에서 2013년 168억달러, 2014년 229억달러로 커졌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니라 12~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 및 임금 자율 협약 확대 등을 담은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강현우 기자/뉴욕=이심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