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앞세워 사드 철회, 한상균 석방 요구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사상 첫 전국 단위 비정규직 총파업

즉각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 요구
"노·사·정 대화 테이블 외면한 채 세력과시"

< 수당 인상 외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 >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근속수당 5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라면 급식받는 학생들로 북적일 낮 12시지만 29일 서울 양천구 신원초등학교 급식실은 텅 비었다. 이 학교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가며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틀 전 미리 도시락을 챙겨오라고 공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총파업’으로 명명한 이번 파업은 다음달 8일까지 열린다. 4만 명의 비정규직, 알바 근로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초유의 전국 비정규직 총파업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1만1518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파업에 참가한 학교는 3294개 교다. 이 가운데 조리사·급식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1929개 교(16.75%)는 급식을 중단했다. 일부 학교는 빵, 떡 등으로 대체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경남 양산시 석산초등학교의 전호준 교무부장은 “계약직, 무기계약직인 조리사 9명 모두 파업해 이틀 전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체급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송례초등학교처럼 아예 단축수업을 한 곳도 있다. 모자란 시수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1교시 추가할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당초 4월께부터 시·도별 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협상을 중단하고 이번 파업을 기획했다. 현재 정규직의 60% 수준인 임금을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다. 이날 12개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0일 약 1만5000명이 서울 광화문으로 모인다.

학부모 사이에선 학생을 볼모로 잡은 파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광희중의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 없이 밥벌이로만 생각하는 게 아쉽다”며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오죽하면 파업을 하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김모씨는 “파업하는 날 임금도 못 받는다는데 오죽하면 거리로 나서겠느냐”며 사회적 관심을 요청했다.

< 급식 대신 도시락 > 대전 샘머리초등학교 1학년 3반 학생들이 29일 학교 교실에서 급식 대신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 등 정치적 요구도 봇물

30일 서울 광화문, 서울역 광장, 여의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알바노조 등에서 4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주력으로 참여한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원청사용자의 책임인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나머지 조직은 확대간부 파업, 총회, 교육 등으로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인상을 의제로 내세웠지만 정치 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파업 마지막 날인 다음달 8일 ‘7·8 민중대회’의 주요 의제는 노동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재벌해체 △밥쌀수입 중단 △세월호 진상 규명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사회적 총파업의 의제로 내세운 사항 역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다음달 초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파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년과 다르게 최근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별로 휴일근무 단축(공공운수노조) 기금조성(금속노조)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타협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총파업에서는 이 같은 타협안을 논의하지 않는다. ‘단순 세(勢) 과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등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언으로는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현진/박진우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