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된 '교원성과급제' 없애자는 전교조·교총·서울교육청

평가따라 보너스 최대 168만원 차이
조희연 "교육의 본질 훼손"

연봉제 적용 공무원과 형평성 논란

교원성과급제가 도입 16년 만에 존폐 위기에 몰렸다. 서울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일제히 폐지를 요구했다. 연봉제까지 도입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사만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육청은 2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과급제를 없애고, 이를 수당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 요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교원성과급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에 따른 것으로 교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전교조가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같은 요구를 전달한 데 이어 교육계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들어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성과급제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됐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였다. 민·관 위원회가 꾸려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첫해엔 일반 공무원처럼 차등지급률을 100%로 했지만 이듬해 교사들이 보너스 반납운동을 펼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차등지급률이 10%로 줄었다.

현재 차등지급률은 70%다. ‘보너스’ 재원으로 100이 주어졌을 때 30%는 나눠 갖고, 70%만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의미다. 성과급은 호봉과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주어지는데 S등급은 442만원, B등급은 274만원이다.

교육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교원에 대한 보상을 성과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버락 오바마 정부 때 폐지하기도 했다. 박백범 성남고 교장은 “정량평가 중심으로 하다보니 수업시수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버렸다”며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5급 이상은 호봉제 대신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다. 6급 이하에는 차등성과급제를 시행 중인데 차등지급률은 100%다. 교원에 대해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일반 공무원(6급 이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게 당초 약속이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애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용주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며 “제도 도입 때도 그랬듯이 폐지하려면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