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가율 연 8%로 확대…전시작전권 조기 환수하기로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종전 4%에서 앞으로 매년 8%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선 공약대로 국방부가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방개혁 2.0’을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예산이 뒷받침돼야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국방예산을 매년 8%씩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이 7~8%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한 뒤 국방개혁특위에서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경과를 설명하면서 사드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며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보고만 받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아 집중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조기 환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예정에 없던 방사청 업무보고를 일정에 넣어 방산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의 외교안보분과장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이날 “대개 업무보고는 관련 부처만 받는 게 관례지만 방사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해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어서 오늘 보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 출신이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국방부와 방사청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해 문민화율 70%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설/황정수 기자 surisuri@hankyung.com